윤, 45년 만에 계엄 선포…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br />사형·무기징역 두고 논의…특검 내부서 의견 분분 <br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형 당시 과거 사례 참고<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br /> <br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고민할 게 적지 않습니다. <br /> <br />황윤태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30년 전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전두환 씨는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로 좁혀졌지만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근 특검팀 회의에서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 특검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는 게 과거 내란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br /> <br />다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만큼 여론까지 살피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 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여러 파장이 크다는 것도 고민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br /> <br />YTN 황윤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황윤태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218313471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