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킥보드 사고' 등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대여업체가 처음으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경찰은 대여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br /> <br />두 살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도 기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인천 송도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 기억력 장애가 좀 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br /> <br />킥보드를 몰려면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였습니다. <br /> <br />이후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br /> <br />경기남부경찰청은 2달여 만인 지난 8일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업체 A 사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br /> <br />PM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br /> <br />경찰은 조사 결과 A 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까지 한발 나아갔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br /> <br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데, <br /> <br />형법상 방조범의 형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서, A 사에는 이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PM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의 처벌 수위를 높여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유영준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319211726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