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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적응?’ 서울 거래 증가...공급대책은 "설 명절 전에" / YTN

2026-01-14 1 Dailymotion

10·15 대책 직후와 달리 최근 서울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설 명절 전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규제로 묶은 10·15 대책. <br /> <br />대책 이후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 눌렸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br /> <br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했더니 토허제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0일간 허가 건수와 비교해 이후 40일간 허가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br /> <br />자치구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습니다. <br /> <br />노원구 등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허가 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허가 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br /> <br />허가 이후 계약 체결과 실거래 신고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자들이 점차 규제에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br /> <br />[김은선 / 직방 빅데이터랩장 : 투기적인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규제 환경에 적응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br /> <br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 공급대책은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여유 있게 보면 설 연휴 이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연기했습니다. <br /> <br />김 장관은 또 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한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일부 해제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1409145233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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