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을 오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르면 지난 9일 판결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 세계의 이목이 미 동부 시간 기준 14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으로 쏠렸지만, 관세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불발입니다. <br /> <br />연방 대법원은 판결 시점을 예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 권한’ 행사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 권한 남용에 우려를 표한 만큼 이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br /> <br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 대법관 (지난해 11월) : 법전에서든 역사상 다른 시기에서든 ’수입을 규제한다’라는 구절이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데 쓰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br /> <br />여기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수백조 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 다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제는 모두가 관세에 대해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방 대법원 소송에서도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br /> <br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은 다음 구두 변론을 오는 20일과 21일로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쯤 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150610072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