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16일) 열립니다. <br /> <br />법원이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내일 선고는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br /> <br />[기자] <br />법원은 내일(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YTN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됐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내일 선고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br /> <br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고 하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r /> <br /> <br />오늘은 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죠.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br /> <br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 통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새로 시행될 전담재판부가 어떤 ... (중략)<br /><br />YTN 안동준 (hyhe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1142388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