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내일 오후 2시 선고…첫 법원 판단 <br />체포 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br />윤석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 혐의도<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내일(16일) 열립니다. <br /> <br />법원이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내일 선고는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br /> <br />[기자] <br />법원은 내일(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도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 <br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법원이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다만, 기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10초가량 지연 중계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윤 대통령 측은 중계 신청에 대해, 발언의 맥락이 단편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해석에 즉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br /> <br />지난 2018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이어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br /> <br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출석했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내일 선고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br /> <br />다만, 일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br /> <br />대표적인 게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1449518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