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다음 달 23일에 맞춰 내란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우선 전담재판부는 2개를 두는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여지도 남겨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br /> <br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개수, 구성과 가동의 시점이 각각 논의됐습니다. <br /> <br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판사는 다음 달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보임하는데,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인사 일자인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됩니다. <br /> <br />다만 정기 인사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 20부를 관리 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당장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br /> <br />고법은 향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할 여지를 두고, 대법원에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앞서 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추가 회의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br /> <br />YTN 임성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임성호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22321918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