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선고 생중계…윤 전 대통령 출석 예정 <br />내란 특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br />비상계엄 첫 사법적 평가…국무회의 적법성 따질 듯<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 오늘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오늘 선고, 몇 시에 진행됩니까?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br /> <br />오늘 재판은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되는데요. <br /> <br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 실시간으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br /> <br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r /> <br />법원 주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가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br /> <br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등이 출동해 주변 경계를 살피고 있고, 청사 외곽에 차벽을 세워놨습니다. <br /> <br />법원 청사도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며 평소보다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br /> <br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추가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또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크게 보면 다섯 갈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 <br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09380720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