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관련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5년을 포함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일단 전 의원님,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br /> <br />[전용기] <br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선고 가능성이 있는 듯한 구형량이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체포방해에 동원이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줄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자로 본다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이 의원님은 선고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br /> <br />[이용호] <br />오늘 선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다 초청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1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의 본안 본류적인 선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관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냐, 이런 논란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도 그 당시에 중앙지법에다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나중에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영장 쇼핑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거든요. 원래 내란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61234421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