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스토킹 조직’ 망상으로 범행…치료 안 받아 <br />김혜빈 씨 유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br />법원,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부모는 기각 <br />최원종, 무기징역…8억 선고에도 피해구제 어려울듯<br /><br /> <br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피해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다만 최원종 부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3년 8월 최원종은 모친 차량을 몰고 행인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br /> <br />당시 20살 대학생이었던 김혜빈 씨와 65살 이희남 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습니다. <br /> <br />최원종의 범행 동기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이 있다'는 망상이었는데, <br /> <br />범행 3년 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으며, 범행 이틀 전에도 부모를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혜빈 씨 유족들은 최원종이 스토킹 범죄조직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br /> <br />또, 서랍에 숨긴 흉기를 발견했던 어머니가 관심을 좀 더 가졌다면 흉기 난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최원종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8개월여의 심리 끝에 법원은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최원종은 유족에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도, <br /> <br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원종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딸이 좋아했던 대학교 과 잠바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고 김혜빈 씨 어머니 : 최원종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게 제일 원통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br /> <br />위기 징후가 있었던 만큼,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재판부가 일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오지원 / 고 김혜빈 씨 유족 측 변호사 :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최원종) 부모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7193058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