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징역 5년 <br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 유죄 <br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하지 않아"<br /><br /> <br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비난받아 마땅하다며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br /> <br />이경국·권준수 기자 나와 주십시오.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일단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br /> <br />일단 혐의가 많았습니다. <br /> <br />크게 보면 5갈래의 혐의였는데요. <br /> <br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걸로 보입니다. <br /> <br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는데요. <br /> <br />재판부가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br /> <br />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br /> <br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br /> <br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br /> <br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 선고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에 회의를 열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br /> <br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br /> <br />체포를 방해 지시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7491458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