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숨지고 9만9천㏊ 태운 산불…원인은 ’부주의’ <br />검찰, 피해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br />"날씨 등 통제 어려운 부분 탓에 피해 커진 측면도" <br />성묘객 징역 2년·농민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br /><br /> <br />지난해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역사상 최악의 피해가 났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망자 28명, 1조 원 넘는 재산피해, 불타버린 산림 9만9천여㏊. <br /> <br />지난해 3월, 149시간 만에 꺼진 경북 산불이 남긴 역사상 최악의 피해입니다. <br /> <br />이번에도 원인은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br /> <br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 50대 A 씨가 라이터로 나뭇가지를 정리하다가, 근처 안계면에선 60대 농민 B 씨가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을 냈습니다. <br /> <br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br /> <br />검찰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들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B 씨 / 산불 실화 농민 : (구형 3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 <br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반복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피해가 컸다는 점만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 예상치 못한 요소가 피해를 키운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같은 의성에서 또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따른 산불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 <br /> <br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산림청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김근우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전대웅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1622540104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