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1일) 나옵니다. <br /> <br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br /> <br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 이후 두 번째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br /> <br />이번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집니다. <br /> <br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br /> <br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br /> <br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수사 단계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br /> <br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선고량을 고려한다는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도 두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김세호 <br />영상편집: 이자은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021595714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