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를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갔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정부 안을 둘러싸고 여권에서조차 반발이 잇따르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br /> <br />정부 입법안을 주도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 : 검찰권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br /> <br />그 일환인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br /> <br />[최호진 / 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 <br /> <br />[황문규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 사법관이)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br /> <br />또 다른 전선인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검수원복’이 우려된다거나, ’검수완박’은 ’경수완독’과 같은 말이라는 등 역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습니다. <br /> <br />정책 의원총회 방식으로 진행된 대국민 공청회에는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민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 이원화에 문제가 있고, 수사 사법관 명칭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YTN에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되 내부 직급을 나누는 방안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 전에 당 의견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022332607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