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선고 <br />지난해 9월 첫 재판 시작 이후 넉 달 만에 선고 <br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 여부 첫 판단<br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br /> <br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오늘 선고는 몇 시에 나옵니까?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br /> <br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곳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지난해 9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인데요. <br /> <br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상 첫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br /> <br />오늘 선고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YTN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 /> <br /> <br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r /> <br />가장 주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주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br /> <br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br /> <br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오늘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위증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는지에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09350213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