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잠시 뒤 1심 선고 내용 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고요. 먼저 오늘 1심 선고 어떤 과정으로 이뤄질까요? <br /> <br />[임주혜] <br />이번 선고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관계 부분을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항목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구형은 15년이 내려졌지만 과연 최종 선고는 어떨지 그 선고 결과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보안검색대 통과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br /> <br />[손수호] <br />오늘은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우선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들을 보면 판결 선고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생소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굉장히 짧게 선고하고 끝나요. 그래서 먼저 주문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주문에 이른 이유를 간단하게 고지하고 또 만약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설명 절차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 공판에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주문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문을 낭독하면 유죄, 무죄 여부가 공개되죠. 그 형량까지도 공개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정 내에서의 소요 사태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사의 공소사실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무죄 여부를 설명하고 그후에 만약 유죄일 경우에는 양형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이죠,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3531990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