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는데요. <br /> <br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권준수·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r /> <br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진행 뒤 한 전 총리를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br /> <br />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 부분을 판단한 뒤부터는 선고 과정에서'12·3 내란'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br /> <br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손상 혐의도 유죄로선고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도 역시 유죄로 선고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br /> <br />[기자] <br />혐의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외관 갖춰야 한다며 말했고 또 국무총리라는 지위에서 대통령 국법상 행위를만류하지 않은 점 등 지적했습니다. <br /> <br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내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심의 이뤄지지...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7535464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