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모범 판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br /> <br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은 점을 강조하며,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단호한 선언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문 금 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늦었지만 더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합니다.] <br /> <br />그동안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던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고 추켜세웠고, 김용민 의원도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란청산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 특검 구형을 상회 하는 파격적인 선고라는 평가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질서를 유린한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br /> <br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r /> <br />[곽 규 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br /> <br />다만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당을 향해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해 절연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모든 내란범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12303212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