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오늘(22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거쳐 ’관운의 사나이’로 불린 한 전 총리는 결국,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br /> <br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br /> <br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와 이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특검은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는 인정했지만, 이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br /> <br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허위 공문서 행사죄는 무죄가 나왔는데, 특검은 항소심에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3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br /> <br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첫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기일이 밀렸습니다. <br /> <br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이 밖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216533431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