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무죄가 난 부분들과 양형이 구형의 절반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흘 전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무죄가 난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입니다. <br /> <br />무죄 혐의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와 사후에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허위 공보의 경우 언론배포 입장문이 꼭 사실에 터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다툴 생각입니다. <br /> <br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서류를 서랍에 둔 것만으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br /> <br />[백 대 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지난 16일) : 강의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은 법적 문제를 대비해 꾸민 문서를 이미 만들어둔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서명하며 돌려본 행위부터가 서류를 사용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특검은 또, 징역 10년 구형의 절반에 그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경호처 사병화라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점과 견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218104586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