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전임 정부의 한시적 제도였던 만큼 기간이 끝나면 되돌리겠단 건데, 향후 수도권 집값 흐름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전 정부 때 시행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br /> <br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 매기던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br /> <br />청와대는 일각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자, 조세지원용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토론해볼 주제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책 카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br /> <br />정부는 곧 추상적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br /> <br />정치권에선 공급책 이후에도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지방 선거 이후 실제 세제 수단을 동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 보유세 등 세제 수단을 활용하려는 유인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318501497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