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배임죄 성립 자체가 의문이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에서 김 씨를 포함한 민간업자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업 공모 지침서에 반영된 확정이익은 민간이 아닌 성남시가 요구한 것이고,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오늘(23일) 공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 13일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번 항소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 다뤄집니다. <br /> <br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br /> <br />또, 법무부가 검사들의 재판 직접 관여를 금지하면서,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들 대신, 부장검사급인 고검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23045926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