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적게는 1,930명에서 많게는 4,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 정부 증원 계획보다 최대 5분의 1로 급감한 수준인데,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에 부정적입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래 의사 부족에 대비하는 의과대학 증원 논의가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4차 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혀졌습니다. <br /> <br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600명을 충원한단 계획을 세운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늘릴 의대 신입생은 1,930명에서 4,200명 사이가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산술적으론 연 386명에서 840명꼴이지만, 급격한 교육 여건 변화를 막기 위해 증원 상한선을 둘 수 있습니다. <br /> <br />특히, 현재 정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할 방침입니다. <br /> <br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지난 22일) : 의무적으로 10년 복무 조건을 해서 허가를 주는 면허 조건이라든지, 불이행 시 제재 조치라든지, 학비 반환 같은 페널티를….] <br /> <br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2035년에 오히려 의사가 최대 만4,000명 가까이 남아돌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안덕선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지난 22일) : (의사 수급) 추계는 정책 형성을 위한 입력, 그리고 검증 과정을 위한 입력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추계위원으로 보입니다.] <br /> <br />복지부는 설 연휴 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의정 갈등 사태 2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505231717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