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br /> <br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br /> <br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며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위험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형법과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 가중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br /> <br />만약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경제 8단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62258372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