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미국 의중 파악 중…국회와 적극 협의" <br />민주당,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br />일본, 미국과 대미투자협의위원회 가동<br /><br /> <br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2주 전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br /> <br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트럼프의 관세 복원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br /> <br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관련 약속을 지키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면서요? 쿠팡과 관련한 압력일까요? <br /> <br />[기자] <br />그럴 수 있습니다. <br /> <br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 /> <br />양국이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도 서한을 참조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br /> <br />특히 지난 23일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환율이 뛰자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백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715450669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