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v0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br /> <br />[임주혜] <br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 그리고 수사 과정을 이어왔는데요. 과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그리고 끝까지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br /> <br /> <br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이외에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가 있습니까? <br /> <br />[임주혜] <br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정권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죠. 특검이 15년을 구형하고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br /> <br />[임주혜] <br />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80732139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