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잠시 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전망,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br /> <br />[김성훈] <br />바로 질문 그대로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피고인의 선고를 생중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공적 관심사항과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적 권력과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선고와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의 작동과 제도의 자정장치, 이 모든 전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서 공개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r /> <br /> <br />구체적으로 지금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br /> <br />[김성훈] <br />정확하게 세 가지 혐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앞선 뉴스에서 나왔지만 그라프 목걸이부터 샤넬가방, 각종 명품과 그림 등 금품에 관해서 수수하고 또 그것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받았다고 하는 혐의점 이렇게 세 가지 혐의점이 주요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r /> <br /> <br />혐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부분은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고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면 나는 전주 역할만 했다, 이런 입장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br /> <br />[김성훈] <br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3142899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