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미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br /> <br />관세를 앞세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식 협상 방식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언급입니다. <br /> <br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 역시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br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관세 압박을 통해 상대국이나 기업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를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신의 방식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br /> <br />특히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적법성 유무를 최종 결정할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2월중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내 입법 완료`라는 `대못`을 박아 두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정될 경우 관세 인하와 대미투자를 주고받는 한미 합의의 기반이 일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 이전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에 부담을 느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2813352251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