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나온 건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br /> <br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br /> <br /> <br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박수현] <br />김건희 씨는 사실 V0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8월이라고 하는 아주 구형에 비해서 작은 선고량이 나왔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그다음에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도 판결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지위가 아니라 영부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그러한 엄청난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V0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적은 선고량이다, 이렇게 해서 V0의 위상의 훼손을 한 정도, 그래서 김건희 씨가 오히려 선고량이 적다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6303369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