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br /> <br />[이준엽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br /> <br />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 번 정리해볼까요. <br /> <br />[임예진 기자] <br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br /> <br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br /> <br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 <br />앞서 특검 구형과 한 번 비교해볼까요. <br /> <br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천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br /> <br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입니다. <br /> <br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4천864만여 원이었습니다. <br /> <br />오늘 선고에선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 구형과는 괴리가 컸는데요. <br /> <br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되짚어볼까요. <br /> <br />[임예진 기자] <br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br /> <br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천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인데요. <br /> <br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대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3,017차례 이상매매 주문을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주...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16401412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