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DMZ법, 정전협정 위반”…유엔산-여권, 정면 충돌

2026-01-28 1,46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유엔사가 통일부와 일부 여권이 추진 중인 DMZ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br> <br>"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겠다는 거냐,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거"라고요.<br><br>어떤 내용인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유엔군사령부가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일명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반발했습니다. <br> <br>유엔사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DMZ법은 유엔군사령관의 출입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통제는 못 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만 지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합니다.<br> <br>통일부는 평화적인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은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br> <br>[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해 7월)] <br>"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DMZ법까지 발의하자 유엔사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br> <br>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향후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br> <br>영상편집 : 남은주<br /><br /><br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