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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식 밖 논리, 수긍 못 해"...김건희 측 "항소 포기해야" / YTN

2026-01-28 16 Dailymotion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김 씨 측은 애초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지나친 수사였다며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건희 씨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특검팀은 당황한 듯, 아무런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br /> <br />그리고 한 시간쯤 뒤,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근거로 든 모든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역시 징역 1년 8개월 양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반면 김 씨 변호인단은 애초 구형량이 과도했다며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무죄는 당연하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 역시 영부인 지위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최지우 / 김건희 씨 변호인 :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 변호인단 일부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물론 김 씨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항소할 가능성이 커, 조만간 시작될 2심에서도 중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2053063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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