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일부 통일교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5,000원을 추징한다.] <br /> <br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가 대상이었는데,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결국,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씨의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밑돌게 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는데, 무죄 판결 중계 방송의 파장을 고려해 앞머리에 ’증거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822030277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