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은 특검 구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죠. <br /> <br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 차이가 큰 만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미리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 설명의 시작은 라틴어 문구였는데요. <br /> <br />우인성 부장판사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생소한 라틴어 법언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으로,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의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br /> <br />우 부장판사는 다른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br /> <br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br /> <br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br /> <br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br /> <br />형무등급은 처벌에 있어 신분이나 귀천에 차별이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br /> <br />또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br /> <br />두 말 모두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말로 재판장은 ’모든 혐의를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처럼 어려운 법언으로 구형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예고한 우인성 부장판사. <br /> <br />반면, 뇌물 수수에 대해선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해 본인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영부인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될 일입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r /> <br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건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br /> <br />대통령 배우자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br /> <br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을 시작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재판부. <br /> <br />결과적으론 통일교로부터 금품... (중략)<br /><br />YTN 최세은 (cse10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908093920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