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CNBC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베선트 장관은 ‘비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ratify’라는 단어를 썼지만, 전체 맥락상 이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올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연방 관보는 미국 정부의 공식 공지 게시판 성격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부터 관세와 규제 변경, 정부 정책 초안 등이 연방관보에 실려야만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br /> <br />연방 관보에 싣는 것만으로 곧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기 위한 필수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는 한국이 대미 투자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또한 그동안의 한·미 관세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해왔으나, 베선트 재무장관이 나서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측 파트너인 재정경제부와의 갈등을 암시한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구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추가 보도를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br /> <br />지난 12일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원화 가치가 과도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베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을 통해 한국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12913264730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