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제 실시와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유통되면 국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의 5배 내에서 징벌적인 손해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암표 단속과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또, 암표 판매를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주요 경기와 공연 등에서의 암표 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박순표 (s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601292246402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