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규제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인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br /> <br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프랑스 하원은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br /> <br />특히 자극적인 영상 노출은 물론 사이버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br /> <br />[안느 르 에낭프 /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차관 : 마크롱 대통령 발표대로, 신속 처리 절차가 적용되면 9월 새 학기 시작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br /> <br />앞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미만 10대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br /> <br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br /> <br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br /> <br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SN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br /> <b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들만 반사이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br /> <br />[다니 사카로위츠 / 시드니 학부모 : 아이들은 영리합니다. 어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SNS 업체들의 이른바 '약탈적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br /> <br />YTN 김선중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임현철 <br /> <br /> <br /><br /><br />YTN 김선중 (kims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0104391594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