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김건희 씨 역시 항소가 예상되죠. <br /> <br />[기자] <br />네, 김건희 씨 측은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최지우 / 김건희 씨 변호인 (지난달 28일) :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인정한 건데요. <br /> <br />가장 먼저 받은 8백만 원대 샤넬 가방의 경우,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씨 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까집니다. <br /> <br /> <br />특검 측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죠.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1심 재판부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며, 선고 이틀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특히, 특검은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br /> <br />앞서 실형이 확정된 시세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김 씨의 행위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br /> <br />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란 건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일부만 유죄로 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일반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 ’당신의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110014565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