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거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격의 없는 '직접 소통'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 <br /> <br />이틀 뒤인 휴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잇달아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br /> <br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메시지를 하루 사이에 4차례나 게시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br /> <br />최근엔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SNS에서 물었습니다. <br /> <br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br /> <br />'설탕 부담금'이 실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느냔 의문부터, 이른바 '우회 증세'로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청와대는 당류 과사용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지적했습니다. <br /> <br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월 30일) : (대통령의 말은) 형식이 의견 조회든, 토론 제안이든 그 순간부터 시장과 정책 전반에 즉각적인 신호로 작동합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통치입니다.] <br /> <br />물론, '투명한 국정 운영 공개'와 '탈권위적 소통 행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br /> <br />무엇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1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 :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국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br /> <br />이 대통령이 SNS에 정책 화두를 바로 던지는 건, 집권 2...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123153659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