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앞서 검찰 수사만 4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특검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법원이 검찰 수사 기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못 박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br /> <br />수사가 한풀 꺾였다 재개된 뒤에도 김건희 씨 소환조사를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일었고, 비공개 출장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br /> <br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작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격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지만, <br /> <br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br /> <br />법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3갈래의 주가조작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시세조종 세력과의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맨 앞 시기 범행은 무죄로 보긴 했지만 시세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br /> <br />다만 법원은 설령 이 '인식'을 근거로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br /> <br />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세 갈래의 범행이 연속적이지 않아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었는데, 종합하면 재판부가 방조죄 여지를 남긴 주가조작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br /> <br />특검이 재판부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어긋난다며 항소하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고창영 <br />디자인: 권향화 <br /> <br /> <br />※ '당신의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123164366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