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오늘(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발제를 맡은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모델로 분석한 결과,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에서 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지도 반출에 따른 국내 GDP 감소율을 분석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면서 GDP의 손실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br /> <br />정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 선택지가 점차 축소될 거라면서 2028년부터는 경향성이 굳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한편 정부가 안보와 통상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모레(5일)가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시한인 만큼 조만간 또다시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0316163601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