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또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br /> <br />당정은 오늘(4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br /> <br />박 부의장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행정 강제력을 강화하기로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인센티브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해킹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411222692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