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오늘 첫 공판기일 진행 <br />조태용 측 혐의 모두 부인…"특검이 상상으로 기소" <br />"계엄 상황 실시간으로 전파…직무유기 아냐"<br /><br /> <br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조 전 원장 측은 상상에 가까운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br /> <br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br /> <br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전제를 깔고 상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소했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당시 계엄 상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곧바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br /> <br />실시간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즉각 국회에 보고가 미흡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거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보고 요건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홍장원 전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언급했더라도, 이는 출처가 불명확한, 단정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앞선 수사 당시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 전 원장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418023390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