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인사개입 의혹 무죄를 받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 관심이 쏠렸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그동안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대장동 닮은꼴’로 불려 왔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모두 엮여 있고, 사건의 구조와 수법 역시 비슷해, ’예행연습’ 성격이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무죄는 확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또, 사건과 관련한 추징·보전된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수 있습니다. <br /> <br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상태인데,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기소 3년 4개월 만인데,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이지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 <br />검찰은 여권 인사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은 오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br /> <br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습니다. <br /> <br />그러나 앞서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청와대가 중진공에 이 전 의원이 추천됐음을 알리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과정은 다른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br /> <br />검찰은 지...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42032388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