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정현우 사회부 기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죠. <br /> <br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했는데, 경찰 출입하는 정현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이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섰네요? <br /> <br />[기자] <br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고, 대상은 두 명 입니다. <br /> <br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그리고 김경은 제공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br /> <br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대화 나눈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 <br /> <br />경찰이 수사를 이어오다가 1달여 만에 이렇게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건데, 사전에 검찰과 실무 협의도 했다고 합니다. <br /> <br /> <br />구속영장에는 혐의 내용이 어떻게 적혔나요? <br /> <br />[기자] <br />김경 의원을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지만,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1억 공천헌금 사건에 국한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br /> <br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경찰은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관련한 배임 관련 혐의를 둘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br /> <br />또 공통으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뇌물죄보다는 배임죄의 형량이 낮습니다. <br /> <br />배임죄가 적용되면, 각각 2~4년 징역이나 1년 6개월 사이 징역 선고 가능합니다. <br /> <br />오간 1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각각 징역 7~10년 그리고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 사이입니다. <br /> <br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쳤지만,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br /> <br /> <br />1억 공천헌금과 관련한 관련자들 진술은 그간 계속 ...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5003603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