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차례 판사회의 거쳐 전담재판부 확정 <br />윤석열·이상민 사법연수원 동기, 추첨 대상서 제외 <br />윤성식 판사 대법관 될 경우 판사회의 다시 열어야<br /><br /> <br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br /> <br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br /> <br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br /> <br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br /> <br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br /> <br />이때부터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br /> <br />다만 형사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br /> <br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br /> <br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8073662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