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수사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죠. <br /> <br />청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이번 구속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등 다른 의혹은 제외하고 1억 공천헌금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br /> <br />다만 공천 헌금 1억 원을 직접 줬다는 김 전 시의원 측과 지난 2022년 1월 쇼핑백을 받았지만 석 달 동안 돈인지 몰랐고 이후 반환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br /> <br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고,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 <br />강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br /> <br />[기자] <br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br /> <br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br /> <br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br /> <br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서류 두고 법리 검토 중인데, 대검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지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남은 수사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이 수사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남은 수사들도 많습니다. <br /> <br />우선,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수... (중략)<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608460598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