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죠. <br /> <br />[기자] <br />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지난 2023년 10월 추가 기소된 지 2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가 난 선행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이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 <br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한 겁니다. <br /> <br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인...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615413148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