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br /> <br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에 합의했습니다. <br /> <br />염혜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0조 원 규모가 됐지만,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br /> <br />평균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br /> <br />결국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대대적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먼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동안에는 2012년 이후 세운 회사만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br /> <br />때문에 재작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26.5%에 그쳤습니다. <br /> <br />다만,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지금과 똑같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br /> <br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인데, 종잣돈이 커져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r /> <br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도 운용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장지연 / 노사정TF 공동위원장 :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br /> <br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노후 소득 안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br /> <br />YTN 염혜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권석재 <br /> <br /> <br /><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72251062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