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엔 깨뜨리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충격 요법’으로 국정 운영의 승부수를 던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r /> <br />전주 대비 0.5%나 치솟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하자 크게 꺾였습니다. <br /> <br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15일) : 이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시구)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줄어드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새해 들어 다시 커졌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br /> <br />SNS 글과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한 강경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습니다.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br /> <br />특히,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은 집에 깔고 앉은 돈을 생산적 금융 분야로 돌려야 한단 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br /> <br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노무현·문재인 등 앞선 진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br /> <br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월 3일 국무회의) :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br /> <br />[이 재 명 / 대통령 (2월 3일 국무회의) :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는 없습니다.] <br /> <br />야권 등 일각에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r /> <br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거래 물꼬가 트이게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공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804525107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